'특허강제실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윤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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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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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제실시 제도는 21세기 들어와서 특허남용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동 제도의 존재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타당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기원에 대해 적지 않은 논문들이 오류를 범해왔다. 본 논문은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고 특허강제실시제도의 기원을 명확히 하였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입법사례는 1784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법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결되기는 했으나 1790년 미국상원에서 특허법 개정안의 하나로 제안되는 등 18세기 미국이 제도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격적인 국가차원에서의 입법은, 1873년 비엔나 특허회의에서의 독일대표의 적극적 제안에 의한 특허강제실시 제도 도입 결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 1864년 아르헨티나와 1880년 룩셈부르크가 각각 개량발명과 비실시에 대한 특허강제실시를 법률에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비실시, 수요충족, 개량발명, 정부실시를 포괄한 국가차원의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1883년 영국의 특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오늘날의 기술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허강제실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였거나,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강제실시제도가 특허제도의 폐지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동 제도는 특허제도의 존속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국제적 논의에서 부각 되지 않았던 점으로서, 향후 동 제도의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n the 21st century,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has become important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in the patent abuse and public health. The position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urrounding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issues has been in conflict sharply. Historical origins of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helps us to diagnose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is currently going on. 1784 patent and copyright laws of South Carolina is known as the world's first the legislative practices of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US Senate proposed introduction of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cheme in 1790.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n the 18th century. In 1873, the Vienna patent congress decided introduction of patent compulsory licensing, actively supported by the German delegation. This decis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legislation in the world. Argentina introduced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for improvement invention in 1864 and Luxembourg did in 1880 for non-work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for non-working, improvement invention and government use, at the national level can be seen as a 1883 United Kingdom patent Act. Historical fact tells us that today'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had a leading role in the birth of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Also, compulsory licensing gave a positive effect on survival of patent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assertion of abolition of patent. Technology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has opposed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y argue that the system lowers the incentive for R&D and eventually h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It's time for developed countries to remember the logic supporting th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in the past and pay attention to the claims of the developing world.

#특허강제실시 #비엔나 특허회의 #역사적 기원 #특허남용 #비실시 #Patent Compulsory Licensing #Vienna Patent Congress #Historical Origins #Patent Misuse #Non-working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1875 / House of Lords / Parliamentary Debates 222

/ 1878 / Parliamentary Papers / xxiv, C.2036

/ 1883 / House of Commons / Parliamentary Debates 278

/ 1996 / 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Law / Merriam-Webster Inc.

Adrian Johns / 2009 / Piracy : The Intellectial Property Wars from Gutenberg to Gate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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