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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1 - 187 (27page)
DOI
10.22789/IHLR.2020.12.2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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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자는 누구이며 누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가? 소유권의 권능이 이분화된 명의신탁에서 소유권등기명의자를 취득자라고 보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를 소유권 취득자라로 보는 실질적 가치 취득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 판결은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을 맺은 제3자(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3자간등기명의신탁이 성립한다. 이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어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 직접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과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수탁자는 소유권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취득자는 누구인가?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의 인용하여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있다.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신탁자는 잔금 지급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이루어진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가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에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탁자명의의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탁자에게 별도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탁자를 부동산 취득자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취득세납부의무자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사실상 취득자 #3자간등기명의신탁 #Acquisition Tax Payer #Real Estate Name Trust #Name Trustee #De Facto Acquirer #Trust in the Name of Tripartite Real E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 취득세에서 취득자의 결정
Ⅲ. 명의신탁의 유형과 취득세 납부의무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완석 / 2018 / 판례평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김준호 / 2013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찬오 / 2002 /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 / 사법논집 35 google schola 백제흠 / 2018 / 수탁자의 부동산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의 취득 해당여부 /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google schola 양창수 / 1999 /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상) / 서울대학교 법학 4(3)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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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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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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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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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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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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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가.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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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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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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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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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1]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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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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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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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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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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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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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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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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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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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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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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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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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을로부터 다시 갑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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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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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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