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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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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불법의 핵심이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판단의 전제인 보증인지위에 대한 설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생략하고 있다. 동 판결은 또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판단을 결론에 이르는 결정적인 논거로 활용,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논거에 대해 완전히 침묵한 채 실질적으로 판단의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판단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구성요건의 체계적 기능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만약 법원이 향후에도 대상판결에서처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부 판단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원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원용이 단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판결문에 부동문자처럼 통용되는 문구가 여전히 아무런 성찰도 거치지 않고 등장’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판단기준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차라리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또는 작위·부작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위력 개념에 포섭하여 이 ‘위력’을 부정함으로써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보다 나았을 것으로 본다. 결국 대상판결이 그 설시에 따라 도달한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주요한 과정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기에, 대상판결이 ‘판례’로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형법 제18조 #부진정부작위범 #업무방해죄 #위력 #보증인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offenders for misconduct #misdemeanor of obstruction of business #force #guarantor status #behavioral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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