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우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 - 253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법총론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을 통하여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성, 축적되기 마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각의 판시 법리가 서로모순?상충될 위험이 상존하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즉,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대법원201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이,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되고 행정청이 한 재량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함)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1. 2. 9. 선고98두17593 판결 등이, ③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됨)에관해서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이 각각 확고하게정립된 상태라고 하지만, 대상판결은 위 ①에 관한 법리에 주력한 나머지 위②, ③에 관한 법리는 간과하거나 심지어 정면으로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이 위 ①의 법리를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방식 내지 그에 따른 결론의 도출이 타당하였는지도 의문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는 무리수를 굳이 둘 필요가 없었던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할 것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박정훈 / 2004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471~555 google schola 박균성 / 2018 / 행정법(상) / 박영사 google schola 하명호 / 2010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 고려법학 (58):1~40 dbpia 이은상 / 2020 /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 아주법학 14(2):3~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