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 윤소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소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9 - 6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여부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독일법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권력작용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어 단순 민원업무 등 법령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집행 행위와 연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때 그 강제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을 법령상 권한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일련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직무행위의 경우 법령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고, 특히 개개 직무행위 종료 후의 후속조치나 직무집행을 원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소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2심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므로 폭행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거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해당 방해행위를 즉각 배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그러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he execution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is a requirement for the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and Court and majority theories require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and examine the legality as abstract job authority, specific job authority, and compli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in laws. Unlike German law, Our criminal law widely recognizes the execution of public officials, not limited to power, and even public officials who are not engaged in tasks that involve compulsory legal force, such as simple civil service. The question is whether assault or intimidation as part of resistance to the compulsory force of public officer is a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when the public officer exercises compulsory force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has no statutory authority of the compulsory force. The lower courts of this case strictly limited the abstract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to statutory powers, denying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as an act within the job authority even if it was not stipulated by law as an act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as an act within the job authority, especially when the force was passively exercised as an act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job. And the Supreme Court presented social significanc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The second trial denied the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on the grounds that it was not legitimate to perform duties, but admitted the crime of assault on an individual public official. But if following the logic of the second trial, the assault is not illegal because it is against the illegal act of the officer. In reality, it is often necessary to immediately exclude the unjust protest when doing the assault by the way of protesting against the rejection of civil complaints, so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dmit the authority to exclude when assaulting or threatening public officials to the officer who is performing the statutory authority.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 #추상적 권한 #사회적 상당성 #폭행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legality of performance of duties #abstract authority #social significance #assaul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창원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

윤소현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5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