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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9 - 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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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공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 3,240명에 대한 자료를 음이항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양일수의 크기로 파악되는 경찰관들의 공상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인신구속 또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한 공상 피해를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해자가 여러 명인지 여부, 가해자의 음주 여부, 피해 경찰관 및 가해자의 성별,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실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중한 공상 피해 위험성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집행방해가 체포면탈이나 단속회피와 같이 강제력 행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가해자의 상황과 결부되었을 때 중한 공상 피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순찰 등 일상적인 경찰활동에 존재하는 공무집행방해와 중한 공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상 경찰관 #요양일수 #음이항회귀모형 #사건발생 비율 #Obstruction of Police'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Police Officers Assaulted #Days of Convalescenc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ncidence Rate Ratio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윤해성 / 2016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 dbpia Cameron, A. C. / 2013 /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llrich, K. / 2012 / Polizeibeamte als Opfer von Gewalt. Ergebnisse einer Befragung von Polizeibeamten in zehn Bundesländern / Nomos google schola Falk, E / 2000 / Widerstand gegen Vollstreckungsbeamte / Fachhochshule Villingen-Schwenningen google schola Hilbe, J. M. / 2011 /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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