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대응 현황과 법적 허용 수단

나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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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달숙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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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를 형벌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이 적정한 법을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기능인 공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 폭행 즉시 구속, 집회시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현장체포라는 강력한 법집행을 수행할 것을 밝혔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공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기능에 충실한 공권력의 행사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경찰에서의 대처 현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사법처리 현황을, 제3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과 경찰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공무집행의 법적 대응 수단을 주취자 문제, 불심검문, 경찰장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수행에 장해를 가져오는 것이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그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권한과 강제력을 이용하여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되, 공권력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야 하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 작용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국가의 통치 작용보다 우선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법률에 규정되어 허용된 적법한 공무집행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enal Code 136 Article, and defines a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crime to allow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years in prison or 10 million won. The spirit, which defines the public service interference as punishment, by state agencies to control that to interfere in order to enforce the proper law, are trying to protect the public service is a country of function. In this paper, and is configured in Chapter 4. Chapter 2, for obstructing executive officers, for the corresponding situation in the police, it was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judicial processing of five years. Chapter 3, the legal authorization of defined public affairs executive to legal criteria and the police duties of enforcement methods required to determine the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to imply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it was examined mainly on drunkperson problem, checkpoints, police equipment. Obstructing executive officers crime that occur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duties of the police civil service has a public service to try to achieve a public authority execution, has been able to use the dominant position and authority in relation to its subject, and its authority, by utilizing the enforcement must be to avoid abuse public power. Under the judgment of the intimidation and violence of the scene police officers has exceeded the limi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 public power, hard-line Policy of investigation agencies, and led to an increase in the arrest warrant,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generated in this process, become. In a fre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ll the people should observe the law and state power protects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e power a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urthermore, should not be unduly infringe on the national basic rights in preference to governance action of the state the basic rights guaranteed national. In a country of rule of law, to the state power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t must be always law, the limited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is limited due to the public well-being, if you want to limit, also, its essential content can not be a violation. And thus when the exercise civil servants a state power to the public service executive also become restricted by these general methods reserv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appropriate public service executive defined by the law and the legal public service.

#공무집행방해 #주취자 문제 #불심검문 #경찰장비 #공권력 남용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drunkperson problem #checkpoints #police equipment #abuse of public power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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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 Rachel A / 2008 / When is police violence justified? /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2 (3) : 1119 ~ 1187

Schonke / 2006 / Strafgesetzbuch

Stadler / 2010 / Pladoyer gegen die Einfuhrung eines Sondertatbestands der "Korperverletzung gegen Poliebeamte" / ZRP : 158 ~

Welzel / 1969 / Das deutshe Strafrecht

阿部純二 / 2007 / 別冊法學セミナ?基本法コメンタ?ル刑法 /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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