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에 대한 규제방법: EU, 일본,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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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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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누가 규칙을 형성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토론을통해, 그리고 규칙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안면인식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노 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 얻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방조치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취해졌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3월 21일 주요국가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찰수사는 이것이 ‘감시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세계적인 논쟁이 되었다. 목표는 시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만드는 데 세계를 선도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헌법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필요로 하며, 법률은 그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학적 사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학적 불확실성, 피해 및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를 수반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험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전치료의 원칙이 적용될 때, 예방적 측면에 중점을두고 국가는 해로움이나 사건이 규제를 정당화 할 만큼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나 규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하고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안면인식 기술이 보안 카메라 등에 설치되면 공공장소에서 지식없이 얼굴을 스캔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감시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있다. 세드릭 오(Cedric Oh)는 부장관으로 임명된 이래로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 및전국적인 공개토론의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올림픽을 제외하고 정치를 떠나기 직전 상원 청문회에서도 얼굴인식과 얼굴식별의 차이, 시범실험, 이해관계자 등과 토론을 철저히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북에 근거한 느슨한 규율이 있다면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와 연구의 자유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알 수 없는(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알려진)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시민사회에 공개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In respons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questions of who should form rules, through what kind of discussion, and how to form rules are not limited to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example, although it is known that sufficient scientific knowledge has not been obtained about the effects of nanomaterials on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body, precautions have been taken mainl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n March 21, 2022, the European Union (EU) published a draft regulation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the first time in major countries. In principle, police investigations using facial recognition systems in public places have become a global debate due to concerns that this will lead to a ‘surveillance society.’ The goal is to attract investment by leading the world in preventing civil rights violations and making rules for businesses to use AI with confidence. Based on traditional constitutional theory, restricting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requires a legal basis, and the law requires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scientific facts that support their necessity and rationality. However, if we wait for the risks to become clear before taking action against cutting-edge technology, which entails scientific uncertainty, harm and harm far beyond our expectations, we will not be able to take such action as a nation that must protect the lives and rights of its people. In such cases, when the principle of precautionary treatment is applied, with an emphasis on the preventive aspect, the State may enact legislation in circumstances where the harm or event is not sufficiently specified to justify the regulation or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scientific knowledge or social consensus to justify the regulation. and make policy decisions. I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installed in security cameras, etc., people can scan faces without knowledge in public places, and personal information may be infringed. There is concern that it will lead to a “surveillance society.” Since his appointment as Deputy Secretary, Cedric Oh has consistently advocated for a regulatory sandbox system and the need for a national forum.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olding thorough discussions with stakeholders on the difference between facial recognition and facial recognition, pilot experiments, and stakeholders at the Senate hearing right before leaving politics, with the excep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Olympics. As in Korea, if there is loose discipline based on guidebooks, conflicts between entrepreneurs' economic freedom and research freedom can be avoid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room to consider whether it can be said that the unknown (and in some cases known) risks can be addressed, whether it is a rule that guarantees democratic legitimacy, and whether there is open discussion i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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