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의 규제에 관한 중국법제 소고(小考)

장아안;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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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아안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7 - 22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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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에 맞춰 등장한 첨단 기술의 하나다. 현재 안면인식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적용이 다방면에 심화함에 따라 이 기술의 남용은 정보 보안과 시민 권익에 위험을 초래하고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오･남용과 기술 적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면인식 기술의 법적문제와 단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적 규제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정보 침해범죄 관련 형사사건 66건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FRT는 혐의자의 신원 확인, 범죄 용의자 추적, 범죄 예방 및 통제, 증거수집 및 입증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여 형사사건 수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처리의 정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면인식 기술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겠지만, 개인의 신원정보 수집의 용이성, 광범위한 배포 및 전파 확산의 위험, 24시간 지속적인 감시 등 기술의 특성상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적용함에는 개인정보 침해 및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과 과제에 직면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안면인 식 기술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개선방안 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의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는 사람의 이미지, 신분 식별 및 그 사람의 특징의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면인식은 단지 개인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인식한 후 특정 주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식별 분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합법성, 데이터 프라 이버시, 편견이나 차별대우, 시스템 안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수사상 활용하는데 그 유용성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안면인식 정보 등 정보증거의 수집･획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FRT) is a high-tech that has gradually emerged under the trend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FRT is becoming increasingly mature and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many fields. As the application of FRT intensifies, abuse of this technology also poses risks to information security and civil rights. The misuse, abuse, and limitation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not obvious, and the legal issues and shortcomings of FRT are due to legal regulations lagging behi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17 to 2024, through 66 criminal cas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rimes, the sensitivity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over recent years, FRT has increasingly become integral to the detection of criminal cases, achieving significant milestones in suspect identification, tracking of criminal suspects,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evidence collection, and more. From the vantage point of enhancing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accuracy, the proactive use of FRT in criminal investigations is advocated. However, given the technology's propensity for easy personal identity information collection, widespread dissemination, high transmission likelihood, and continuous 24-hour surveillance, there exists the potential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rights abuse during actual investigative endeavors. In the face of these risks and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regulate the applic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plore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promote relevant technologies. In the moder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nvironment, personal facial information has three implications: a person's image, identification, and the person'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acial recognition not only allows for the recognition of a person's identity, but can also be converted into identification analysis through algorithmic analysis of a specific subject after the identity is recognized. Furtherm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legality, data privacy, bias or discrimination, and system security may occu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ful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dures and the matters to be noted in rel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llection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evidence such as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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