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법에 따른 생체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고찰

이권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7 - 8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에서는 생체인식정보 기술의 발달과 AI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두가지 기술이 결합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기본권 침해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21년 인공지능법안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의회에 제안되었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에 대해 유럽의 학계와 정치계, 시민사회와 각 회원국에서 뜨겁게 논의된 결과 지난 2024년 3월 유럽연합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인공지능법이 통과되었고, 일부 조항은 6개월 후부터,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이는 소위 브뤼셀 효과로 인하여 GDPR과 같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AI 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처리를 강하게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EU에서는 생체인식기술과 AI기술이 결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감시와 추적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적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이를 강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특히 감정인식시스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사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생체인식정보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AI 시스템의 실행을 금지하거나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강하게 제한하고자 한다. 앞으로 AI 기술과 생체인식기술을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AI법이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면서도 목적조항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서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고, 이러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AI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편하는 것과 아울러 개인의 기본권이 더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n Europe, the development of biometric data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technologies, have been seriously considered,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create legislation to regulate them. In particula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was propos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21, and after more than three years of heated discussions in European academia, politics, civil society, and member stat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was pass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with an overwhelming majority in March 2024, and some provisions will be implemented in six months, and all provisions will be implemented in 2026. Due to the so-called Brussels effect, it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AI regulatory law with global impact like the GDP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AI Act is that it seeks to strongly regulate the processing of biometric data using AI technology. The EU clearly recognizes the potential for mass surveillance and tracking that can arise from the combination of biometrics and AI technologies, and the potential for serious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ersonality right,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In particular, the Act endeavors to conceptualize new technologies such as emotion recognition systems, biometric categorisation systems,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and post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and based on this, it seeks to prohibit the practices of such AI systems or classify them as high-risk AI systems and strongly restrict them when AI technology and biometric data are used in combination. It is expected that AI technology and biometrics will be further developed in the future, and that these technologies will be used more widely in our lives to make our lives easier. The market for the use of these technologies is also expected to expand tremendously, which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 AI Act is intended to regulate AI, but the purpose clause clearly states that it is intended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AI and support innovation. Therefore, the idea of ensuring our fundamental rights by prohibiting the use of these technologies outright is no longer valid, and we need to discuss how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echnologies and how to limit their use. In this regard, the implications of European AI law are clear. The use of these technologies will and should be expanded, and we need to find a harmonized way 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re better protected, while also reforming the legal framework to make it more flexible.

#인공지능법 #생체인식정보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AI Act #biometric data #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high-risk AI systems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