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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실 (한성대학교) 장노순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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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조직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면서 법집행(치안)과 국가안보의 위협이 상호 교차하여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마약밀매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 치안과 국가안보의 상호교차성은 범죄와 국가안보 위협이 전통적으로 각기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고 특성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비공개 웹인 다크웹은 국제범죄 집단이 마약을 밀매하는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기존의 국제안보 혹은 법집행의 개념만으로 분류하여 다루기에 성격의 모호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은 아직까지 형사사법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확장된 개념을 포함하는 상호교차성의 전략적 의미가 수용되고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범죄 집단 활동의 범주와 위협의 심각성은 과거처럼 법집행기관에서 단순히 국제범죄의 수준으로 취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크웹 #마약밀매 #국제범죄 #법집행기관 #정보기관 #국가안보 #darknet #drug track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crime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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