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중간처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봉수; 유영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김천대학교) 유영재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10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의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가족문제, 경제문제, 심리적 장애 등으로 학업ㆍ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한 성장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청소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ㆍ20대 자살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9,606명이다. 2016년 6,575명에 비해 약 4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이 중 76%는 절도와 폭력 혐의다.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보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소년사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처분을 통해 처벌보다는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소년범들에게는 개인적인 특질 외에 생활환경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지원이 요구되며, 교육, 의료, 복지 등 다방면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분 및 구금시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과 역효과까지 제기되었고 비행청소년에게 경직된 시설내 처분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간처우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소년사범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개선을 강조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교정처우의 하나인 소년사법에 대한 중간처우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ooking at the proportion of juvenile offenders with criminal records over the past 10 years, the increase or decrease is repeated. This suggests that the habitualization of juvenile crimes is at a serious level, and systematic correctional education and continuous follow-up management are needed for juvenile offenders with high recidivism rates in the future. The number of youth in crisis who have difficulty adapting to school and society due to family problems, economic problems, and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COVID-19 is increasing, youth counseling is increasing, and the total number of suicide deaths is decreasing.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there are various regions for juvenile offenders in Korea. Social correction treatment is also being performed in Korea, but some systems often fail to function properly due to lack of facilities or manpower,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ir efficiency is not achieved due to insufficient cooperation systems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in order to revitalize community correct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juvenile centers and probation centers, which face juvenile offenders in the last stage or at the forefront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required.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lete integr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at treatment in the facility and treatment outside the facility are not different in correction, and that distinguishing them is also meaningless. In this cas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of great help in diversifying and internalizing protective measures for juvenile offend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ctive introduction of various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systems adopted by developed countries. This is because if various intermediate treatment systems are introduced for juvenile offenders with the local community, active and positive correction can be implemented away from the current pattern of monotonous protection measures, and the effect of correction will be great.

#소년범 #소년사법 #중간처우 #지역사회교정 #회복적 사법 #Juvenile offenders #juvenile justice #intermediate treatment #community correction #restorative justi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봉수

소속기관 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59

유영재

소속기관 중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69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