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과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박찬걸; 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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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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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venile Act regulates an exception for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under a specific age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which includes prohibition on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against offenders under 18 years of age, prohibition on the sentence of relative penal servitude for an indeterminate term and detention in labor house, acknowledge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mitigation for juveniles and relaxation of requirement for conditional release. In addition, necessary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adjustment for antisocial juveniles and protective disposition for correction of behavior may be imposed, and a series of such measures aim at helping juveniles to grow in going order. This way, basic structure of the current Juvenile Act which is dualized as criminal and protective procedures is considered a system based on the paternalism or thought of education that needs to consider for juvenile offenders who are different from adult offenders.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the current Juvenile Act regulates ‘prohibiton on the detention in labor house’ out of punishments against juveniles as an exceptional provision for monetary penalty, which is considered a system that is acknowledg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ransition and enhancement to a crime and limiting the effect of branding by blocking alternative disposition fundamentally through a short-term detention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at default of fine is expected in some measure. This manuscript intends to point out many problems that occur as a result of sentencing a monetary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and agitate active use of community service order as one of the measures for alternative enforcement. For the aforementioned, this manuscript will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the present condition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examination of exceptional clauses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problems of the sentence of monetary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etc., and will finish discussion by generating appropriateness of substitution of monetary penalty to a protective disposition against juvenile offenders focus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discriminative treatment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enforcement of community service order as a way to substitute fin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for less than 5 million won of monetary penalty.

#소년법 #소년범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 #환형처분의 금지 #벌금형 #소년형벌 #The Juvenile Act #Juvenile offenders #protective disposition #prohibiton on the detention in labor house #monetary penalty #criminal punishment against juvenile offender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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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11 /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소년범죄자의 단기자유형과 벌금형의 대체 / 법학논총 23 (2) : 219 ~ 2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정 / 2011 /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 / 보호관찰 11 (1) : 129 ~ 16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민 / 2012 /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성균관법학 24 (3) : 517 ~ 5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5 /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 소년보호연구 28 (2) : 83 ~ 12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2 /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를 중심으로 - / 소년보호연구 18 : 127 ~ 15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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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2083 판결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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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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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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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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