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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성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37 - 2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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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감면특례제도는 편의치적으로 인한 국적선대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및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제도의 지방세감면 특례가 일몰제로 지속 운용됨에 따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의 영구존속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의 법적?실무적 쟁점과 우리나라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선박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정리하고 일몰조항 삭제, 세율 지정 등의 법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합리적 해운 세제 개편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영속적인 해운 세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로 해운산업의 기틀을 정립하고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편의치적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조세감면 #일몰조항 #flag of convenience system #International Vessel Registration Special Zone System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tax cuts and exemptions #sunse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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