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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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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5~2006년 자료와 도입 이후인 2007~2016 년 기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138개 기업을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설정하고, 118개 일반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특구조세감면제도의 도입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인력고용 규모, 연구개발인력고용 규모 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가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제도가 혁신클러스터의 중요한 성공요인인 연구개발능력을 높이고, 거점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연구개발특구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 제도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 #amp #D Special Cluster #Tax Exemption #Difference i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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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통계연도 google schola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5091) 검토보고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예산서 google schola 김성태 / 2018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google schola 전병욱 / 2016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 회계정보연구 34(2):267~2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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