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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4권 제4집(통권 제66권)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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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박조세리스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안) 중 주요 과세특례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선박조세리스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선박리스 현황을 고찰하고, 선박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한 프랑스, 영국, 일본 및 스페인 입법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안)을 검토하고 주요 과세특례 쟁점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연구결과] 해운산업과 조선업의 전망은 결과적으로 신규 투자유치와 해운선사들의 선박투자를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박조세리스제도를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하락과 신조발주량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해운시장의 불황기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국내 해운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선박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막대한 선박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영국, 프랑스, 일본 및 스페인과 같은 선박조세리스제도가 적절하다. 따라서 국내 선박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민간자본을 해운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운산업 #톤세제 #조세리스 #선박투자 #Shipping industry #tonnage tax #tax lease #ship investment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박조세리스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 선박리스 현황
III. 주요 국가의 선박조세리스제도 및 시사점
IV.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안) 및 과세특례 쟁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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