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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9 - 4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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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User cost of capital #Input-output model #R& #amp #D Special Clust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ipple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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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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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권 / 2004 /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 회계학연구 29(2):1~28 dbpia 원종학 / 2006 /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기업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 / 산업경제연구 19(4):1653~1679 dbpia W. Son / 2006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Promoting R&D google schola J. G, Song. / 2007 /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google schola H. Kim. / 2007 / Effectiveness of Tax Policy Towards R&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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