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박금융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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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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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과 조선, 제철 등의 산업분야는 성장과 침체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해운산업이 발전하면 수주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조선업도 활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제철산업도 자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정부가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것도 해운산업지원을 시작으로 한 연계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해운산업을 필두로 한 연계산업들의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융과의 관련성이다. 선박을 연결고리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운과 조선과 금융의 3개 산업 간의 관계가 바로 선박금융이다. 선박금융은 해운업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세계 정기선해운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선박 발주가 감소하고 세계 선박금융시장도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선박금융의 중요성이 크다. 해운불황시의 해운정책의 중심은 금융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해운과 금융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해운업의 미래, 국가경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세계 및 한국의 선박금융시장의 동향, 한국의 선박금융의 변천 과정, 선박금융관련제도의 내용과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이 해운강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해운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해운강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는 해운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어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운시장을 둘러싼 선박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시장이 회복되면 만회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선박금융의 주축이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 해상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그러한 인식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Industrial sectors such as shipping, shipbuilding, and steel industry have a fateful communal character that can not but be accompanied by growth and stagnation. If the shipping industry develops,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become a contractor, will also be in a boom and the steel industry will naturally increase in demand. To help stabilize the maritim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tax incentives to shipbuilding companies and set up a maritime guarantee fund. This is to achieve a linkage effect, starting with support for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what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nked industries, including the shipping industry, is the relevance to finance. Ship financi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and finance. Ship financing is sensitive to fluctuations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Shipbuilding orders are declining due to the overall downturn in the global liner shipping market and the global ship financing market is also shrinking. Korea is no excep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ship financing is greater in these times. Shipping and finance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s the financial policy is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policy in case of the shipping recession. Therefore, looking at the ship finance market trend, the fu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can be measured. In this paper, firstly, trends of ship financing market in the world and Korea, the process of ship financing in Korea, contents and problems of ship financing system will be examined. The main idea is that Korea needs to revitalize ship financing in order to secure its position as a shipping powerhouse.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activate ship financing because the consciousness of the marine industry is very different compared to other shipping powerhouses. In the case of major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eading ship financing, the shipping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even if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vestment los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positively to changes in the marin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hipping market. Therefore, if the shipping market recovers, it will have the power to make up for it. In Korea, it seems that policy finance institutions are still in charge of ship finance. However, I believe that if there is an effort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aritime companies and to secure transparency in business management, we can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such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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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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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船舶輸出組合 / 2014 / 韓?造船産業ファイナンス確保等の?態に?する調査

松竹秀雄 / 1986 / 海事金融政策の行方についての考察 / ??と?? 66 (2)

森田果 / 2003 / 日本海法?創立百周年祝賀?海法大系 / 商事法務

野村?雄 / 2014 / 船舶ファイナンス　~その?遷?種類?主? / 日本海事新聞 2014年5月?, 日本海事センタ?

김규형 / 2009 / 선박금융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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