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의 타당성과 투자효과성 분석

정지선;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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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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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무역수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급격한 위축되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물동량의 감소에 따라 더욱 위축되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낸다. 현행 외항운항 해운업에 적용되는 톤세제는 2005년에 도입된 이래, 5차례 일몰이 연장되었고, 일몰 기한이 올해 말이다. 본 연구의 톤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가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운산업에 정부의 개입 근거로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운산업 지원의 필요성 및 해운산업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정부의 개입의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톤세제의 과세특례방식은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과세특례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톤세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지원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주요국의 톤세적용 대상기업을 특정 선박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 연간 운항톤수도 제한을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라나라의 톤세 적용 가능기업을 외항운항선박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운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톤세 적용 가능기업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톤세제의 기본 과세베이스가 이익이 아닌 톤수와 운항일수이기 때문에 톤세제가수직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투자효과성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톤세제가 해운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냈다. 둘째, 톤세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세부담 절감액이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차기, 차차기 및 차차차기의 유형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세부담 절감액이 자산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톤세제를 통한 세부담 절감액이 선박투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차기 등 미래에 모두 톤세제 도입으로 선박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해운산업에 적용되는 톤세제의 타당성과 투자효과성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정책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Since the tonnage tax applied to the current overseas shipping companies was introduced in 2005, this regulation has been extended five times, and the sunset deadline is the end of this year.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analysis of the tonnage tax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intervened in various ways to improve their shipping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shipping industry, the need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by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domestic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shipping industry, the government’s basis for intervention is sufficient. Second, it is not a special taxation method such as income deduction, tax reduction, and tax credit that is currently generally applied. However, the support method is appropriate in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tonnage tax. Third, in terms of policy targets, companies subject to tonnage tax in major countries are not limited to external shipping vessels, and there is no limit to annual operating tonnage, but only Korean tonnage tax system imposes such restrictions. Fourth, because the basic tax base of the tonnage tax is tonnage and number of operating days, not profit, it has a negative impact on vertical equity.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vestment effectiveness of this stud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DID)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e tonnage tax system was shown to be effective in stimulating investment by shipping compan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 reduced tax burden of companies subject to the ton tax system is used as a source of investment, the tangible assets of future are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tax burden savings are being used as a source of funds for asset investme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duction in tax burden through the tonnage tax and ship investment, the introduction of the tonnage tax in the future, including the next, revitalize ship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and investment effectiveness of the tonnage tax applied to the current shipping industry and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policy.

#해운산업 #톤세제 #선박투자 #투자효과성 #수직적 형평성 #Shipping industry #tonnage tax #ship investment #investment effectiveness #verti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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