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ʻ피성년후견인ʼ과 관련된 부분의 위헌성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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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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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위험사회의 전개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판단능력의 일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지속적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있다면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후견제도란 이처럼 시민사회 생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논문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인 2020헌가8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및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의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표명 및 판단을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는 정확한 판단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수행 중 판단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다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행정행위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개시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정후견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유형의 후견을 이용할 것인지는 사건본인의 객관적인 판단능력의 상태가 아니라 처리할 ‘사무’의 중요도, 지속성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정신적 장애인 내부에서도 이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The Korea’s phase into the aged and risky society has exposed many Korean citizens to the risk of temporarily or permanently being diminished mental capacity and lacking mental capacity. In the case where such risk happens, those who have not yet granted enduring power of attorney on reliable persons or executed advanced directives in preparation of future incapacity situations inevitably resort to the statutory representations, whereby the other party of lega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for instance, property matters comes to terms without worry of the targeted legal transactions being nullified or cancelled. Adult guardianship is no more than one of the statutory representations for those adult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to live their own lives in the commun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s 33 Nr. 1 and 69 Nr. 1 combined with Article 33 Nr. 1, which is at issue of the case 2020Heonga8 of the Constitution Court, applied by Seoul Administration Court.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al provisions which disqualify and forcefully lay off those are under full guardianship as public officials cannot be legally justified,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posts or posts not involved in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es. Even though any person who has deficits in decision making abilities might be inappropriate for the posts involved in significant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es for any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s to be safe and secure, disqualifying provisions of those who are under full guardianship are irrelevant to the pursued purpose of significant administrative decisions being safe and secure. At the stage of appointment, the suitability of candidates matters whereas temporary pause of activities matters when public officials go under full guardianship after appointment. This paper emphasizes that legal provisions disqualifying those who are under full guardianship discriminate against them within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at many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either who make use of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are, or who resort to other types of guardianship than full guardianship because the matters they have to deal with are of short terms or of less importance, are out of disqualofication, even though they face very similar mental capacity.

#성년후견 #결격조항 #지속적 대리권 #정신적 장애 #의사무능력 #공무원 #Full Guardianship #Disqualifying provisions #Enduring Power of Attorney. Mental Disabilities #Mental Incapacity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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