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심판의 행정법적 의의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진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0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공무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연퇴직된다. 즉,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공무원 관계의 개시와 소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공직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직무무능력”이라는 기준을, 일본은 “심신의 고장”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피성년후견인”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을 임용결격의 기준과 당연퇴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크게 불합리하거나 엄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과 일본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른 강제적 처분으로 퇴직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더욱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적 개입을 하는 제도가 객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임명권자의 처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가지는 공무원법 관계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Under the current State Public Officials Act, other state officials other than political officials, cannot be appointed as public officials if they become an incompetent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nd if they become so, they shall automatically retire from their public service. In other words, the system is designed so that the judgment of whether a person is or has become incompet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public official relations. In any country, there is a system that requires public officials to retire if they face activity limitations due to certain health conditions. Germany uses the standard of “job competency” and Japan uses the standard of “mental and physical breakdown”. We use “incompetency” as the standard, which means “a person who continuously lacks the ability to handle affairs due to mental constraints caused by illness,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so it is practically not much different from German or Japanese standards. It will be unreasonable to regard the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which sets “An incompetent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s the standard for disqualification and ipso facto retirement, as irrational or overly strict, compared with case of Germany or Japan. The difference is that Germany and Japan can order retirement through compulsory disposi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le Korea requires a court trial to determine incompetency. In other words, the court is given the role to objectively check and determine one’s incompetency through the trial procedure. In this regard, since this process can act as an extra layer to protect the official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the Korean system can be considered more protective of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an the German or Japanese systems. The system in which the court intervenes as a third-party with an objective point of view may have an advantage over the system that relies on the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erms of objectivity and credibility.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the court’s determination of incompetency, in relations to the Public Officials Act.

#성년후견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임용결격 #직권면직 #피성년후견인 #Adult Guardianship #Public Officials #State Pudlic Officials Act #Ipso Facto Retirement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Ex Officio Dismissal #An incompetent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도창 / 1990 / 일반행정법론(하) / 청운사

김동희 / 2015 / 행정법(하) / 박영사

김유환 / 2021 / 현대 행정법 / 박영사

김철용 / 2021 / 행정법 / 고시계

류지태 / 2016 / 행정법신론 / 신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진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