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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93 - 3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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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이란 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사회의식이 변화하자 돌봄을 담당할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선정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공공후견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복리를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한정된 범위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견인의 선임현황과 유형별 특성을 공공후견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후견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정리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근 발의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안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후견에 있어 후견법인의 역할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공공후견 #후견인 #공공후견인 #후견법인 #의사결정지원 #public guardianship system #guardian #public guardian #guardianship corporation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후견인의 유형별 선임현황과 특성
Ⅲ. 공공후견의 현황과 문제점
Ⅳ. 공공후견에서 후견법인의 역할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성우 / 2018 / 성년후견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윤정 / 2017 /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은효 / 2018 /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 진원사 google schola 박은수 / 2019 / 사회복지법연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윤진수 / 2013 / 2013년 개정민법 해설 /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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