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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희 (성민)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47 - 2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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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성년후견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정상화,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온 후견지원에 관한 경험에 근거하여 성년후견제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소견을 정리해보았다.
성년후견제가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후견사무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후견관리 감독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야 한다. 법인후견은 지속적이고 복잡한 후견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의 법적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후견사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국가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 #인권존중 #대국민인식개선 #후견감독 #후견사무지원 #법인후견 #국가전담기구 #Adult Guardianship System #Respect for Human rights #Public recognition improvement #Guardianship supervision #Guardianship task support #Corporation guardianship #National organ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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