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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96 - 11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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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과 현대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제도주의적 모형과 de Soto의 재산권 명시 체계 개념에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와 관련, 식민지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부동산등기 관련 자료들과 경제성장과의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1918년 토지조사사업의 종료 즈음하여 부동산등기 및 연관된 지표들의지수적 성장이 구조변화 검정에서 확인되었다. 또 부동산등기와 저당권설정, 은행대출, GDP 등의 변수들이 Johansen 공적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는 상사회사, 제조업산출, GDP에 일방적Granger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등기 #경제성장 #재산권 명시 체계 #de Soto #제도주의 #property registry #economic growth #representative property system #de Soto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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