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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61 - 2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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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부동산에 관하여 거시적 조절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택구매(购房)를 하는데 있어 일련의 부동산물권등기제도에 미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법심판 중에서 상대적으로 물권에 관련된 법률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실생활 중에서 주택등기인과 주택의 실제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도 점차적으로 사회 각층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문은 주로 부동산물권등기에 관한 입법, 부동산물권등기제도의 사법등기제도에서의 적용, 부동산등기의 심사제도 및 타인의 명의로 주택구매 권속 쟁의의 재판 규칙 등 4개의 방면에 대하여 법학적 이론 분석과 사법실무 중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등기기관의 심사제도 및 관련 내용을 논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로 등기심사방식, 등기의 법률성질, 사법기관의 등기에 대한 사법심사 및 당사자의 등기착오에 대한 권리구제 등 몇 가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은 주택의 실제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사법실무 중에서 유사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로써 그것을 주택의 실제 재산권자라고 주장할 때, 법원이 심리하는 관점은 증거와 민사실체 법률관계에 대한 심사에 치중하고, 본문에서 언급한 이론 분석에 결부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재산권리인을 확정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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