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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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卷第3號 (通卷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49 - 3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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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가정의 기능은 축소되어 가고 있으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에게 가정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가정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가정에서의 경험 등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뿐 아니라 성인, 고령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며 이러한 피해는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동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수강명령,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상담위탁, 감호위탁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가해자의 폭력적 성행 교정,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가정폭력이 점차 강화되고 순환되는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러한 제도 중 일부는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거나, 사문화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의 규정상 · 실무상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lthough the functions of the family are decreasing in contemporary society, it still performs an important role as the most basic unit of society. To the individual, family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society. The bonds between family members along with the experiences gained within family have a huge impact on not just children undergoing the growth process but also on adults and even the elderly. In particular,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can inflict not just physical harm but also mental harm, and such harm carries the concern of being prolonged. From this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domestic violence victims can never be overemphasiz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s enacted and enforced with two aims: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home by correcting the personality and behavior of those who have committed criminal domestic violence and to protect victims. This act has undergone several revisions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recidivism prevention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Currently, the act stipulates systems such as orders to attend an educational program, orders to complete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treatment program,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counseling, probation orders, assigning counseling for offenders, and assigning the custody of offenders. These systems mainly focus on correcting the violent personality and behavior of offenders as well as their education and are evaluated quite positively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domestic violence to gradually escalate and cycle.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se systems are practically unused or dea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systems of recidivism pre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s stipulat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draws out problems inherent to these systems both in terms of regulation and practice by analyzing their current state. Furthermore, on this basis, the study proposes a plan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volved with systems of recidivism pre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가정폭력범죄 #재범방지 #상담위탁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criminal domestic violence #recidivism prevention #assigning counseling for offenders #order to attend an educational program #order to complete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treat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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