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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69 - 189 (21page)
- DOI
- 10.18284/jss.2022.12.4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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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 대응 기관은 경찰, 상담기관, 자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같은 대응체계는 연계과정에서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되는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통합하여 각 기관의 권한과 역량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가족정의센터는 경찰, 법률,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가 한 곳에 상주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통합대응을 지향한다. 가족정의센터는 이러한 통합대응을 통해 (1)피해 진술 최소화, (2)방문기관 최소화, (3)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온전한 형태의 통합대응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통합대응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2. 현행 가정폭력사건 대응 체계 및 문제점
3. 미국과 유럽의 가족정의 센터
4.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통합대응기관 현황 및 한계
5.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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