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RCEP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첫째는 PSR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로, 이는 동일품목에 대한 기 발효 협정의 PSR과 RCEP의 PSR 차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의 활용보다 RCEP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역내영역 확장(누적기준)으로 안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이로, 한-미 FTA 한-중 FTA 등 양자 협정의 경우 각 FTA 체결국만을 역내로 인정받지만, RCEP 발효로 인하여 15개국 재료가 모두 역내산 으로 인정되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여, 역내산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 수출확대 전략으로, 역내 경합품목에 대하여 양허세율 차이를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직접운송 충족 및 물류비용 부담 절감 전략이다.
기존의 FTA 협정은 엄격한 직접운송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RCEP은 협정문상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탁송물의 분할 및 라벨링 작업이 가능한 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RCEP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첫째는 PSR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로, 이는 동일품목에 대한 기 발효 협정의 PSR과 RCEP의 PSR 차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의 활용보다 RCEP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역내영역 확장(누적기준)으로 안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이로, 한-미 FTA 한-중 FTA 등 양자 협정의 경우 각 FTA 체결국만을 역내로 인정받지만, RCEP 발효로 인하여 15개국 재료가 모두 역내산 으로 인정되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여, 역내산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 수출확대 전략으로, 역내 경합품목에 대하여 양허세율 차이를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직접운송 충족 및 물류비용 부담 절감 전략이다.
기존의 FTA 협정은 엄격한 직접운송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RCEP은 협정문상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탁송물의 분할 및 라벨링 작업이 가능한 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RCEP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
Ⅲ. RCEP 원산지 규정의 특징
Ⅳ.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누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2024 .04
-
RCEP 다자누적 활용 가능성 : 제조업 투자 및 원부자재 교역동향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0 .08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11
-
RCEP 협정을 통한 GVC 경쟁력 제고와 가치사슬 고도화에 관한 연구-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2022 .06
-
RCEP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재활용 합성수지의 역내 공급망 구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2 .08
-
RCEP의 원산지 규정의 특성과 적용
무역연구
2023 .04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품목별 원산지기준 엄격성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2022 .02
-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 .05
-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
RCEP 원산지규정의 한중일 수산물 무역네트워크와 GVC변화에 관한 시사점
해양비즈니스
2021 .08
-
RCEP 직접운송원칙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FTA 물류 허브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무역학회지
2021 .06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품목의 RCEP 원산지규정에 관한 시사점 : 수산물과 과수작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양비즈니스
2022 .12
-
RCEP 발효에 따른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2 .05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개정효과 분석 : 한국과 베트남의 FTA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19 .05
-
주요 수출입물품에 대한 RECP에서의 합리적 PSR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7 .08
-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KIEP] 연구자료
2017 .10
-
[논문철회] HS 품목분류를 활용한 RCEP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3 .05
-
FTA 원산지증명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1 .05
-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들 대상으로
국제통상연구
2017 .01
-
Intra-regional trade and production network of the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9-00037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