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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희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8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1 - 131 (21page)
DOI
10.35980/KRICAL.2023.5.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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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이 2022년에 발효되어 시행 중인데, 본 협정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Mega-FTA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국 간 관세장벽 완화 및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무역 활성화에 역점을 둔 본 협정의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실익 제고를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회원국 간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상품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때, 품목분류가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물품의 지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품목분류와 자유무역협정 간 일정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는 HS 품목분류가 RCEP의 원산지 결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원산지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본 협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 #HS 협약 #HS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Free Trade Agreement #RCEP #Rules of Origin #HS Convention #HS Code #HS Classif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RCEP의 개요
Ⅲ. 품목분류와 HS 협약
Ⅳ. RCEP의 원산지 결정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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