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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16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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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RCEP 협상참여국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임. -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침.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함. ▶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원산지규정과 규범의 조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RCEP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RCEP 개별국간의 역내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임. ▶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인도의 RCEP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투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RCEP 협상의 개방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이 강조됨. -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내 낮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 -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 필요 - 동시에 서비스 투자 부분 포함 RCEP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시장 개방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등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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