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姜哲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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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姜哲勝 (中央大)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 전국 무역학자대회 및 산관학 대토론회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76 - 9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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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姜哲勝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

姜哲勝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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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최근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쇄적으로 타결했다. 이것은 ‘FTA 허브경제’를 구축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구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2000년대에 양자 FTA 시대가 대세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FTA 정책을 펴지 못했으나 FTA 지각생’으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특혜관세 교역 비중을 자랑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양자 FTA에 치중하는 사이 세계 무역경제의 패러다임은 양자FTA 시대를 지나 ‘광역경제통합 시대’로 옮겨왔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 특혜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전시켜 광역경제통합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각인시켰다.
TPP와 RCEP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각국이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광역 FT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TPP와 RCEP에 반영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무역구제규범, 위생검역규제,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올린다. 이 때문에 TPP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태 지역에 단일한 특혜 원산지규정을 도입해 ‘스파게티 볼(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필요한데, TPP는 12개국이 같은 PSR에 의거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역내에서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66개의 상이한 PSR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된다. 원산지규정 통합은 TPP가 주는 최대 혜택이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는 자국 내에서 구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누적 원산지 규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국 간에는 역내 재료 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TP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 FTA 가입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TTP의 가입여부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k Geunhye government recently settled in Australia, Canada, Chin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chain. This will finish the policy initiatives of the Lee administration suggesting building a ’FTA hub economy. The bilateral FTA era olratji only emerged as mainstream in the 2000s, Korea was starting to straighten the FTA FTA policy, but not late student Korea ha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Starting with a Korea FTA Late students now stood alone as the country that boasts the world’s highest proportion of trade preferential tariffs.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However, between Korea paradigm of world trade and economic bilateral FTA has been to focus on bilateral FTA through the ages has been moved to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era. European countries were integrated into one of the European Union (EU)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and the Mediterranean, Africa,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also stamped with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region to advance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negotiations irreversible flow of th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different agreements increasingly complex rules of origin intertwined, customs regime, trade remedy regulations, sanitary and quarantine regulat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such as creating complex raises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e.
For this reason,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TPP are introduced to a singl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AsiaPacific region ‘spaghetti bowl (when signed a number of countries and FTA concurrently with situations where complex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FTA utilization decreased)’ agreed to eliminate the.
In this case, each of 12 countries enter into bilateral FTA rules of origin requires a total of 66 protons each item (PSR) is, TPP is to grant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pursuant to the PSR same 12 countries. If your company is trading in the region if one trillion months to produce the raw materials according to one of the country of origin requirements without having to wrestle place the 66 different
Rules of origin is the maximum 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TPP. Raw materials sourced from the region is therefore also seems to be introduced, the cumulative rules of origin, subject to the same treatment is obtained within its regional member countries between materials supply chain is also activate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and national operational status of developed countries to join FTA TTP propose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on whether to join the TTP in South Korea.

#TTP #RCEP #FTA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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