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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하였다. 동 협정의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자율증명을 도입하고, 수입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협정당사국이 주로 기관증명을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임을 고려할 때, 자율증명의 도입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원산지증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WCO(2020)의 원산지증명에 대한 FTA별, 지역별 실태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권한 있는 당국의 기관증명은 다양한 유형의 자율증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FTA는 아직까지 자율증명보다는 기관증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RCEP이 발효되면 자율증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이다. FTA 원산지증명의 국제적 추세에 관한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과 발효된 FTA를 고려할 때,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RCEP 타결을 계기로 영세한 중소수출기업이 FT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증수출자로 최대한 많이 인증 받는데 정부지원 등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관세기구(WCO)의 원산지증명 규정
Ⅲ. 원산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Ⅳ.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비교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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