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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현 (전남대학교) 최지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7 - 22 (6page)
DOI
10.31152/JB.2022.1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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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규제가 실시된 10년간 과연 입법 취지에 맞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출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유통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유통산업 규제가 실시된 시점 전후에 따라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유통산업 규제가 소매업태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서비스업조사(2011~201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매유통산업의 구조변화를 소매업태 매출액이 아닌 소매업 전체 매출액에서 개별 업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점포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가 포함된 대형 종합 소매업은 규제 이후 특정 시점이 지난 후에 시장점유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슈퍼마켓이 포함된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대형 종합 소매업과 반대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가전제품 소매업은 대규모점포 규제와 별 관계없이 시장점유율이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와 통신기기 소매업은 완만한 지속 감소하였다. 가장 큰 감소를 보여준 업태는 의복 소매업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점포 규제로 인해 대형 종합 소매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으나 감소의 원인에 따라 규제효과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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