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유형별 세부담 비교를 통한 조건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유석

doi:10.23839/kabe.2024.39.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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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9권 제6호(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55 - 177 (23page)

DOI: 10.23839/kabe.2024.39.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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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과 시행과정 및 최근 과세방향에 기초하여 금융소득의 유형과 수준 및 유형별 소득구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비교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국세청 및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국세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신고현황과 납세규모, 소득수준별 세부담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세 총납세인원 대비 0.5%로 미미했다. 또한 금융소득 수준과 소득유형자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었다. 즉 금융소득 포함 전과 후의 동일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세부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결국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세 산출의 복잡성 대비 과세형평성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현행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은 금융소득자와 종합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소득의 수준별 세부담의 형평과 과세방식의 단순화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액의 상향조정 또는 분리과세로의 과세방식 변경, 분리과세 세율의 상향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nd its institutional problems and suggest ways for improvement thereof by comparing income tax burdens according to the types and levels of financial income and the income composition by type based o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nd the latest taxation direction.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s are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tax filing status, the tax payment scale, and differences in tax burden by income level based on not only comprehensive taxation but also separate taxation on both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by utilizing literature reviews on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for financial income and national tax statistics provid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Statistics Korea.
[Findings]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in Korea was insignificant at 0.5% of the total number of income tax payers. In addition, there was little effect of enhancing the fairness of financial income levels and tax burdens by income type. In other words,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in tax burden in the same tax base section before and after including financial income. Ultimately, the current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is judged to have low tax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comparison with the complexity of income tax calculation.
[Implication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or separat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ccording to the current standard (financial income of KRW 20 million) has little effect of enhancing the fairness of tax burden between financial income earners and comprehensive income earner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fairness of tax burden by level of financial income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ation method, this study suggests ways of improvement such as upward adjustment of the reference amount for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or change of the taxation method to separate taxation and upward adjustment of the separate taxation rate.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부담 형평성 #과세방식 단순화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separate taxation #fairness of tax burden #simplification of the tax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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