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 A사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강석남;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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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남 (중앙대학교) 백승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 - 58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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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일환으로 시장 논리에 근거해 평가와경쟁을 모토로 삼는 ‘대학 기업화’가 추동되었다. 기업화에 따른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은 특히 사립대의 ‘독점적 의사 결정 구조’와 ‘대학 컨설팅’이 결합된 형태로 적극 추진되었다. 이 결합은 학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컨설팅 자체가 내포한 시장 논리와의 대결과 더불어, 컨설팅이 배제시킨 민주적 의사 결정의 의제화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이중의 과제를 강제했다.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사례로 B재벌법인이 인수한 A사립대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학과제 폐지를 전면으로 내세웠던 A대학의 구조조정 사례는 학내 구성원들의 ‘저항’이 재벌 법인 등장 이래처음으로 구조조정안을 막아내는 성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교수 주체들의 주도 아래 학생 주체들의 지원으로 구체화된 저항은 독점적 의사 결정 구조와컨설팅의 결합에 균열을 내고, 학생·교수·직원·본부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라는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 민주화운동으로서 A대학의 경험은 학령인구 감소로 예고된 전면적 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대학 사회 구성원들에게 참조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corporatization of universities was a mainstream part of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ition in the 2000s. As a tool for corporatizing universities, regular evaluations and competitions were introduced based on market logic. In particular, the active restructuring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t private universities strengthened monopolized decision-making and the authority of consulting agencies outside the universities. This new form of governance forced university professors and students to face the double challenge to compete with the market logic inherent in the new rules enforced by consulting agencies while placing the recovery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which was pushed out by the new rules, as an agenda. The protests held against university restructuring in Private University A after its takeover by Conglomerate (chaebol) B present a unique and worthwhile case of university corporatization for investigation, especially because the restructuring was successfully blocked by the protests of internal member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mergence of chaebol companies. In 2015, University A pushed ahead a radical restructuring project aiming to abolish the university’s department system. Under the initiative of professors who organized an Emergency Committee of Professor Representatives, protests were held, supported by organized students. The resistance of professors and students created fractures in the new governance structure characterized by monopolized decision-making and consulting agencies, and the Council of University Representatives was launched as an outcome, establishing a democratic university governance structure composed of equal membership between university authorities on the one hand and professors, students, and university staffs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z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A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universities facing large-scale commercialized restructuring due to the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on overcoming commercialized university restructuring.

#대학 구조조정 #기업화 #저항 #교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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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27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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