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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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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olicy Change in University Restructuring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회 (성균관대학교) 고장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8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99 (31page)

이용수

표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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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형성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사립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변화를 이룬 만큼 그 정책특성을 정책변동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을 정책산출물로 상정하였고,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013년부터 대중에 공개되었던 정부정책자료, 신문기사, 관련 지표 및 통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관련 의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였으며, 현 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변동유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개혁정책이 형성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MSF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적인 정책형성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충분한 소통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법제화 문제가 선결되지 않음에 따라 비합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기본적인 정책특성이나 추진 방법 등에서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선형형의 정책승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niversity restructuring #Multiple Stream Framework #policy change typ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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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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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운 / 2005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 교육행정학연구 23(2):421~446 dbpia 교육부 / 2014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google schola 김가람 / 2014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1(1):27~49 dbpia 김보엽 / 2008 /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dbpia 김옥일 / 2008 /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2):207~2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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