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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남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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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학 구조조정은 또 하나의 교묘한 대학지배전략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밝혔다 그 첫째로서 16만 명이 남아도니 그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없애면 된다는 단순논리로써 고등교육의 과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다는점, 둘째로 구조조정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단번에 꺾을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대학졸업생을 성공적으로 옮기는 자본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속임수는 대학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대학 구조조정 #대학 민주주의 #자율성 #고등교육재정 #임금소득의 양극화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democracy on university #autonomy #higher education finances #polarization of wag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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