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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27 - 248 (22page)
DOI
10.16881/jss.2018.04.2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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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성 사회과학연구 2018.04 학술저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김종성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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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그동안 대학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2018년 부터 시행될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이와 매우 유사한 평가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가진 문제점들을 메타평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평가의 법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둘째, 평가주체의 설치근거가 없고 독립성·자율성과 대표성이 미흡하며, 셋째, 평가목적이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넷째, 평가지표가 취업률과 충원률 위주로 되어 있고, 지표와 가중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다섯째, 평가일정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섯째, 정원감축 및 학교폐쇄조치와 같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대학평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평가에 있어서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각 대학이 가진 특수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살려나가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대학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구조개혁 #정원감축 #메타평가 #University Evaluation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Restructuring #Reduction Enrollment #Meta-evalu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내용
4.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평가
5. 결론 - 대학평가의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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