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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EVFTA 내 GI 규정 검토를 통해, EU의 GI 전략과 양자간 GI 협정 이후, 개도국인 베트남 내 GI 규범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EU가 최근 체결한 타 FTA(EU-캐나다 CETA, EU-일본 EPA, EU-싱가포르 FTA) 내 GI 체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EVFTA GI 규범 특징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에서의 GI는 소유권과 권리 행사, 권리등록 주체가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GI의 권리 전체가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EVFTA GI 규범 중 주요사항은 EVFTA 발효 이후 10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주요 GI에 대한 베트남 내 사용금지가 유예된다는 점이다. 이는 EU가 베트남 측의 규범 발전의 정도를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첫째, EU와 같이 원자재 공급과 공정을 동시에 특정지역에서 수행하는 상품과 공정만을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는 상품을 구분하는 GI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김치’, ‘고려인삼’ 뿐 아니라 페타치즈의 경우와 같이 김치 그 자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WIPO 내 ‘리스본협정 제네바조약’ 등 김치의 국제기구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EU와 같이 원자재 공급과 공정을 동시에 특정지역에서 수행하는 상품과 공정만을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는 상품을 구분하는 GI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김치’, ‘고려인삼’ 뿐 아니라 페타치즈의 경우와 같이 김치 그 자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WIPO 내 ‘리스본협정 제네바조약’ 등 김치의 국제기구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U 지식재산권 및 지리적표시제 통상 전략
Ⅲ. EVFTA 내 GI와 타 FTA GI 체결 결과 비교
Ⅳ. EU-베트남 FTA 내 GI 및 타 FTA와의 비교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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