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미
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범위
Ⅲ. 자진신고자 감면 요건
Ⅳ. 자진신고자 감면 절차
Ⅴ. 자진신고자 감면 기준
Ⅵ. 시사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경제학연구
2020 .04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중 순위 인정을 둘러싼 쟁점: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2021 .02
자진신고 공동감면 요건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2016 .03
자진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제한조항의 체계적 해석
입법과 정책
2021 .01
독점규제법 제7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저스티스
2018 .06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비교사법
2016 .08
교육계 공익신고자 보호 현황과 강화 방안 (CP2019-02)
[KEDI] 연구보고서
2019 .01
창업감면제도를 이용한 취득세 회피 대응 및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2023 .02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사법
2017 .01
중국의 플랫폼 독점행위 규제
경쟁저널
2021 .08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연구 -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2 .03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강화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021 .01
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 발표
이슈리포트
2024 .03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인권과 정의
2024 .0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처분의 행정소송상 취급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정법연구
2016 .08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회계정보연구
2016 .01
독점규제법(제5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