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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I.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요
III.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7두54746 판결 관련 주요 쟁점
IV. 감면신청인 순위 인정 관련 판결 또는 심결을 통하여 확인된 쟁점
V. 감면신청인 순위 인정 관련 법원 또는 공정위의 판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쟁점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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