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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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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견승엽 ((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05 - 1,01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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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상 미세먼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기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외에도 대중교통 및 보행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주변지역 중 버스정류장은 대형경유 버스의 정차 및 발차의 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구결과 현재 국내 도시 버스정류장 중앙차로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도심지역의 2.5~5.3배에 달해 보행자 및 버스이용자가 버스의 승차대기 중 받게 되는 대기오염 피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버스정류장을 도입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에 미세먼지 안전관리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상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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