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재판소 체제의 장단점과 그 활용방안 : 시에라리온과 캄보디아 사례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효권; 황옥초

doi:10.18703/silj.2022.06.29.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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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권 (고려대학교) 황옥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7 - 134 (38page)

DOI: 10.18703/silj.2022.06.29.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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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를 위시하여 21세기에 등장한 혼합재판소 체제는 국제적 요소와 국내적 요소가 혼재된 새로운 유형의 임시재판소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논문은 그간 설립된 혼합재판소 가운데 그 평가에 있어서 극명한 대치를 이루는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와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사례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 혼합재판소 체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시에라리온과 UN 간 양자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자는 독자적 국제기구로서 국내법원에 우선하는 관할권에 기초하여, 국제범죄 처벌에 있어서 국가원수가 누리는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동 재판소는 이전 세대 재판소보다 넓은 범위의 관할범죄를 규정하고 실제 이들 범죄를 기소함에 따라, 소년병 징집 강제결혼에 대한 국제형사법상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달리, 캄보디아가 제정한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후자는 재판부 인적 구성에 있어서 내국인 재판관을 다수로 둠으로써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이들 내국인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을 방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혼합재판소의 본질은 국내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 간 적절한 분배를 통한 재판소 운용의 유연성에 있다. 두 사례를 비교하는 작업은 이러한 유연성이 혼합재판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연구와 더불어, 논문은 혼합재판소 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해당 체제에 내재한 순기능을 ICC 체제와 비교하여 피력하고 있다.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는 ICC와 달리, 혼합재판소는 국내 관할에 우선하는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지와의 접근성에 따라 수월한 증거수집 등 신속한 재판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은 국제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법 정의의 실현을 체감케 하고 지역사회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형사정의라는 국제형사법의 이념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논문은 미래 혼합재판소 설치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The hybrid court system, which emerged in the 21st century, including the Sierra Leone Special Court(SCSL), is draw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new type of ad hoc tribunals that combin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elements.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hybrid court system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examples of the SCSL and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ECCC), which are in stark contrast to the evaluation. The SCSL, established based on a bilateral treaty between Sierra Leone and the UN, made it clear that state immunity enjoyed by the head of the State cannot be invoked in punishing international crimes based on jurisdiction that precedes domestic courts. In addition, as the SCSL broadened its ratione materiae than the former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prosecuted these crimes in reality, it convicted conscripting child soldiers and forced marriage for the first time. Unlike the SCSL, the ECCC which basically belongs to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neglecting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trials and arbitrary decision-making by domestic judges by comprising its composition of a majority of Cambodian judges. The essence of hybrid courts lies in the flexi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tribunals through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lements. Since comparing the two examples suggests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hybrid court system depends on this flexibi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consider these cas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ybrid courts in the future. Theoretically, it also contends intrinsic merits within the hybrid court system by compar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While the ICC applies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 hybrid court can ensure primary jurisdiction over domestic courts, and its accessibility can expedite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collect evidence easily because it is located where the crimes took place. In particular, the criminal trials conducted where the crimes occurred are more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which is an ideology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that it can make victims of international crimes realize the achievement of justice and lead to a reconciliation with local communit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what elements should be focused on in priority when hybrid courts are to be founded in the future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혼합재판소 #임시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국제형사재판소 #hybrid court #ad hoc tribunals #SCSL #ECCC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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