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와 평화구축: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자연

doi:10.29305/tj.2021.04.183.648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연 (법원행정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48 - 682 (35page)

DOI: 10.29305/tj.2021.04.183.648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은 평화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건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중 법의 지배 개혁은 평화구축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내전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시에라리온은 전범 처벌을 위해 독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유엔과 조약을 체결했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적용받는 세계 최초의 혼합재판소인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는 2002년에 설립되어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는 평화협정으로 사면을 받은 자들을 처벌하고 소년병, 성노예, 강제결혼,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시에라리온 사법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에서의 재판이 시에라리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법의 지배와 평화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다루고 해당 특별재판소가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 #법의 지배 #평화구축 #시에라리온 #혼합재판소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SCSL) #Rule of law #Peacebuilding #Sierra Leone #Hybrid cour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승재현 / 2018 / 전환기 정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및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델 연구

나인균 / 2004 /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에 의한 라이베리아 대통기소의 법적문제 / 성균관법학 16(3):455~476

신동익 / 2011 / 21세기 새로운 유엔의 과제 - 평화구축(Peacebuilding) 활동 (97)

장석영 / 2015 /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3):197~221

Cravo, Teresa Almeida / 2017 / Handbook on the Rule of Law / Edward Elgar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자연

소속기관 법원행정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6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4599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