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Constructing the Personal Bankruptcy Free Property System in China

ZHANG MINGDI; CHEN DAPENG; ZHANG WE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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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ANG MINGDI (Dong-A University) CHEN DAPE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ZHANG WENDI (Nanchuan Longhua Vocational School)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卷第2號 (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67 - 61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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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중 자유재산제도는 채무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자유재산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 국가의 파산법의 현대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같은 자유재산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과 파산법 제도의 보완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비교연구법, 법사회학 연구방법, 법경제학 연구방법 및 가치분석법을 활용하여 자유재산제도의 실체와 절차문제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유재산제도의 기본이론을 개괄하여 자유재산의 개념과 특징, 입법가치를 개괄한다. 둘째, 중국의 현재 자유재산제도에 관한 입법과 사법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자유재산의 범위 불명확, 자유재산권 행사 절차 미비, 채무자의 임의처분 문제 등 법적 보완이 시급한 중국 자유재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넷째, 여러 국가와 지역의 자유재산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자유재산제도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유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자기 재산권 행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 처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중국은 자유재산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입법 현황을 맹목적으로 참고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 및 중국 시장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지역 간의 경제발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자유재산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The free property system in personal bankruptcy is set to ensure the rights to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debtor and his dependent family members. The system embodies the dual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debtors and creditors and is an important factor in measuring the degree of modernization of a country"s bankruptcy laws. The study of the free property system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for promoting China’s personal bankruptcy legislation and improving China"s bankruptcy legal system. This paper adopts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sociology of law research methods, law and economics research methods, and value analysis methods to study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free property system. Firstly, the basic theory of free property is elaborated, and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legislative value of free property are outlined. Second, the current legislative and judicial status of China"s personal bankruptcy-free property system is analyzed. Then, the current situation leads to the problems of constructing a personal bankruptcy free property system in China, including the unclear scope of free property, the imperfect procedure of exercising free property rights, and the debtor"s arbitrary disposal of free property, which need to be addressed by legislation. Finall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e property system in typical countries or regions, specific suggestions are put forward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free property system to reasonably determine the scope of free property, clarify the procedure of exercising the right to own property, and regulate the debtor"s disposal of free property. Admittedly, in the future, when China studies and promotes the construction of a personal bankruptcy system, it cannot blindly learn from th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but must adapt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dapt to the law of China"s market economy development, combine with the reality of China, fully consider the difference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ocalize the construction of China"s personal bankruptcy-free property system.

#Personal bankruptcy #free property #free property system #the survival right #the development right #balancing of interest #개인파산 #자유재산 #자유재산제도 #생존권 #발전권 #이익균형

Ⅰ. Introduction
Ⅱ. The basic theory of free property system in personal bankruptcy
Ⅲ. The Current Situation of Personal Bankruptcy Free Property System in China
Ⅳ. Issues in Constructing the Personal Bankruptcy Free Property System in China
Ⅴ. Suggestions for constructing the free property system of personal bankruptcy in China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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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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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MINGDI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CHEN DAPENG

소속기관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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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WENDI

소속기관 Nanchuan Longhua Vocational School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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