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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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미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7 - 35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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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속재산파산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며,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접수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복잡하고 고액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한 조문이 통일적,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입법이 공백인 경우도 많아 첨예한 쟁점에 있어 실무의 해석에 맡겨진 부분이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적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의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신청권자, 신청기간, 관할과 절차비용,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하였다. 상속인의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에 관하여는 관련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뿐이어서 입법의 공백이 더욱 크다. 이에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속행명령이 가능한지를,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간주되는 것인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상속재산이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재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례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비용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지 대한 견해의 대립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어떤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상속재산파산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취득세, 예납금 등의 재단채권성에 대하여도 별도로 알아보았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종료한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근 하급심 경향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 가지는 의미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쟁점에 있어 상속재산파산의 제도적 취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조문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께 하였다.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s a system to regulate interests related to the inheritance of the inheritee in economic activity, to promote equitable liquidation, and to reduce the liquidation burden of an inheritor. Recently, the number of receipt of inherited estate bankruptcy cases has been increasing remarkably, th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inheritee has been wide and diverse, and thus the case in which inherited estate is complex and expensive often occurs. Nevertheless, since provisions related to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e not arranged uniformly and organically and are legislative void, there are many parts lef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actice in the contentious issue.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procedural order of inheritance estate bankruptcy, issues related to the debtor, holders of rights to file petition, period of application, jurisdiction, cost of proceeding, grounds of bankruptcy, and effect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were summarized firstly. With regard to the bankruptcy of an inheritor and the bankruptcy of a testamentary donee, the issues were summariz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Civil Act. In case of the debtor's death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o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unique and diverse issues could be magnified, but the direct regulation therefor is only the Article 30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us legislative void is even greater. According to that, it was mainly discussed whether an order a continuation is possible for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and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whether a qualified acceptance is considered to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types of inherited estate was summarized as referring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it was reviewed whether the inheritance estate corresponds to the bankruptcy e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urther,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 properties prohibited to be seized and exempted properties are excluded from the bankruptcy estate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n particular, it were reviewed th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inheritance costs, which are problematic in relation to funeral expenses, could be the estate claim under Article 473(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addition,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what costs are equivalent to expenses for inheritance were summarized from the viewpoint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Estate claim such as Acquisition tax, advance payment, etc., are also reviewed. The tendencies of the lower instance on the civil suits what an obligee in inheritance brings against an inheritor after the termination of proceedings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were investigated, and the meaning of the conclusions of such civil suits were reviewed legislatively. In all the issues, it was trie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and conclusion based on the institutional intention of bankruptcy of inheritance estate. Further, most of the issues were accompanied by legislative reviews as considering the criticism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articles on the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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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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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 2012 / (주석)민사집행법(5) / 한국사법행정학회

법원행정처 / 2010 /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법원행정처 / 2015 /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Ⅱ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개인파산·회생실무 / 박영사

윤진수 / 2016 / 친족상속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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