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미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7 - 355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상속재산파산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며,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접수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복잡하고 고액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한 조문이 통일적,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입법이 공백인 경우도 많아 첨예한 쟁점에 있어 실무의 해석에 맡겨진 부분이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적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의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신청권자, 신청기간, 관할과 절차비용,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하였다. 상속인의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에 관하여는 관련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뿐이어서 입법의 공백이 더욱 크다. 이에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속행명령이 가능한지를,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간주되는 것인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상속재산이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재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례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비용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지 대한 견해의 대립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어떤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상속재산파산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취득세, 예납금 등의 재단채권성에 대하여도 별도로 알아보았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종료한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근 하급심 경향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 가지는 의미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쟁점에 있어 상속재산파산의 제도적 취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조문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께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