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미국 재산권 제도와 그 위기 :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구본우

doi:10.18207/criso.2021..13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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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84 - 346 (63page)

DOI: 10.18207/criso.2021..13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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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미국 재산권 제도와 그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신자유주의 시대가 확산되었던 자본시장의 자원 배분 양식과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독특한 자원 순환과 분배를 구조화하는 역사 제도적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기대로서의 재산권 개념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재산관계의 규칙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시장 관계의 지배성을 확립한 기초였다. 정상적 자본시장의 작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사적 거래 당사자는 자기 계산에 따라 재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전하고 이익의 흐름을 분할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더 많은 사람이 특정재산에서 나오는 기회와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관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은 리스크를 이전받아야 했다. 나아가 파편화된 재산관계의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과 정보 격차는 전체 체계에 리스크를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재산권의 체제가 자원과 자금을 순환시키고 기회와 비용을 창출하거나 할당하는 과정에 체계적인 불균등성을 구조화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두드러졌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재산관계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촉발점이었던 모기지차입자의 상환 불능은 신자유주의 시대 재산권 체제의 취약성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정상적 자본시장의 작동이라는 가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행위자 사이의 재산권 갈등과 분쟁은 증가했고 사적 행위자 스스로는 재산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정책 시도는 한편으로는 위기의 심화를 막는 데 기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재산권 제도의 원리와 충돌했다. 사적 행위자들은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재산권 규칙을 참조해서는 공적 개입이 변화시키는 기회와 리스크를 포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재산권 체제의 불안정성을 지속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US property rights system and its changes,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capital market, which spread in the neoliberal era, and the conditions of socioeconomic uncertainty after the 2008 economic crisis. This analysis can help to clarify what were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structured the unique circul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neoliberal era.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as an investment backed expectation and the rules of property relations resulting from it we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dominance of capital market relations in the neoliberal era. Under the premise of normal capital market operation, the parties to private transactions were guaranteed to form a relationship that, according to their calculations, transfers the risks arising from the property and divides the flow of profits. While more people have access to the opportunities and benefits that come from certain properties, this institutions of property rights had systematic weaknesses. The complexities of this relationship ar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or groups in positions of weakness have had to take the risk. Furthermore, the uncertainty and information gap caused by the expansion of the fragmented property rights world created social costs by transferring risks to the entire system. The system of property rights acted as a force to structure systematic inequality in the process of circulating resources and funds and creating or allocating opportunities and costs. It can be said that this relationship of wealth was underpinned by income and asset inequality, which was prominent in the neoliberal era.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and mortgage borrowers’s inability to repay, which triggered the crisis, revealed the weakness of the property rights system in the neoliberal era. As the assumption of normal capital market operation ceased to be effective, property rights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actors increased, and it was showed that private actors themselves did not have the mediation ability to restore property relations. While institutions’ attempts to alleviate this instability contributed to preventing the deepening of the crisis, they conflicted with the principles of the neoliberal property rights system. Private actors have found it difficult to seize the opportunities and risks that public intervention changes by referring to property rules that have persisted over the past decades. This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is the source of the continuing instability of the property righ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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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미국 재산권 제도
2. 신자유주의 시대 수용권 판결 경향과 사법적 재산권 개념의 변화
3. 신자유주의 시대 재산 이전 규칙의 전환과 자본시장: 계약법과 파산법을 중심으로
4. 경제위기와 재산권 체제의 동요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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