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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尹聖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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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중국이 무역자유화 촉진정책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시험구 내 침해물품 거래량의 증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관련 보호 법률제도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및 관리능력은 미흡하다. 따라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보호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법률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지식재산권 #집행제도 #지식재산권 침해 #Free trade zon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자유무역시험구내 지식재산권 침해현황
Ⅲ. 자유무역시험구 내 상표침해 및 침해판정
Ⅳ. 자유무역시험구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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