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상태의 유치권 행사 및 소멸에 관한 문제연구-중국법의 시각에서-

金 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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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鹏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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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태에서 중국 파산법과 중국 물권법 그리고 기타 상관 법률간에 교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행사 및 소멸은 해석과적용상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유치권의 행사에 관하여, 문의해석, 체계해석과 목적해석의 방법에 의거하여, 청산 단계 중, 유치권은 행사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 파산법 제109조에 따라 파산 선고후,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비록파산심판회의기요 제25조는 유치권자가 청산절차 및 화해절차 중 제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초념은 칭찬할 가치가 있지만, 회의기요는 아직 법률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 수정 전 실무조작 중에서는 중국 파산법의 상관 규정을 기준으로 법의 안정성과권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치권의 소멸에 관하여, 체계해석과 목적해석을 통하여, 중국 파산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파산 관리인에게 반환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그것을 유치와 저당을 설치하지 않은 재산으로 축소해석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치권자는 중국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물을 파산 관리인에게맡겨야 하지만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여 멸실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여기서 그저 유치권자의 점유 형태가 직접점유로부터 간접점유로 변했기 때문이다.

In the state of bankruptcy, because of the cross-application of China’s bankruptcy law, China’s property law and other relevant laws, the execution and elimination of the mechanic lien face new problem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ased on article text’s direct interpretation, the system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method, in the liquidation stage, the mechanic lien doesn’t have to stop exercising.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109 of the china’s bankruptcy law, after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the creditor who has the security right on the debtor’s specific property shall have the priority right of repayment on that specific property in the liquidation procedure, but according to the article 25 of the Supreme People’s Court’s bankruptcy judge meeting’ minutes “The creditor who has the security right to the specific property of the debtor may at any time claim to the administrator to execute the right of priority, except when the sole disposal of the security property would reduce the value of other bankruptcy property and should be handled as a whole.” Due to the meeting minutes have not yet reached the height as the law, in the bankruptcy practice, the practitioners should practice according to the bankruptcy law’s relevant provisions to maintain the stability and authority of the law. Thirdly,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mechanic lien, according to the article 17 of the China’s bankruptcy law, the scope of the debtor’s property which should be returned to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should be limited to the property that has no security interest on it. Finally, to execute the mechanic lien, the holder of the security interest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bankruptcy law of China, give the property to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However, the mechanic lien is not terminated due to the loss of possession, because the form of possession of the lienor has just changed from direct possession to indirect possession.

#China's bankruptcy law #China's property law #mechanic lien #execution of the mechanic lien #elimination of the mechanic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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