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99 - 335 (37page)
DOI
10.18215/kwlr.2022.68..29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의사표시이다(베트남 민법 제624조). 베트남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으로 서면에 의한 유언과 구두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두 유언은 서면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베트남 민법 제627조 참조). 서면에 의한 유언으로는 ① 증인 없는 서면에 의한 유언, ② 증인 있는 서면에 의한 유언, ③ 공증된 서면에 의한 유언, ④ 인증된 서면에 의한 유언이 있다(베트남 민법 제628조).
베트남 상속법은 유언상속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① 상속인의 지정 및 상속인의 상속재산 향유권의 박탈, ② 각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결정, ③ 유증 및 제사를 위한 상속재산 일부의 유보, ④ 상속인에 의한 유언자 의무의 인수, ⑤ 유언보관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분할인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베트남 민법 626조 참조). 그러나 ① 유언이 없는 경우, ② 유언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③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된 개인 전원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 및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된 기관·단체가 상속개시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④ 유언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결격자이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한다(베트남 민법 제650조 참조).
합법적인 유언이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 작성 시에 의식이 명료하고 사기, 강박, 강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유언의 내용이 법률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으며, 유언의 형식이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베트남 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또한 일정한 경우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자의 유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하는 것에 관한 부, 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체장애인 또는 문맹자의 유언은 증인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 또는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공증, 인증이 없는 서면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작성 시에 의식이 명료하고 사기, 강박, 강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유언의 내용이 법률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으며, 유언 형식이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이라고 간주된다. 구두 유언의 경우, 구두유언자가 최소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자신의 최종의사를 표시하고 구두유언자가 최종의사를 표시한 직후 증인이 필기하고 함께 서명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베트남 민법 제630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조).
#베트남 상속법 #유언 #유언에 의한 상속 #증인 없는 서면에 의한 유언 #증인 있는 서면에 의한 유언 #공증된 서면에 의한 유언 #인증된 서면에 의한 유언 #구두 유언 #Inheritance law of Vietnam #Wills #Inheritance Under Wills #Unwitnessed written wills #Witnessed written wills #Written wills which are notarized #Written wills which are certified #Oral will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제도의 변천
Ⅲ. 현행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의 법적 규율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688256